경계 실패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야권 “국방장관 등 지휘부 문책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북한 어선 남하와 관련, 군의 총책임자로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은 채 부하들의 책임만 강조해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100가지 잘한 점이 있더라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장비의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장관이 사과 한마디 없이 부하들만 질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2012년 북한군 병사 1명이 GOP(일반전초) 창문을 두드린 일명 ‘노크 귀순’ 사건 때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번에도 부하들을 질책하기 전에 먼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야권은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는 게 아닌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며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초동 단계 관련자부터 조사·보고 관련자와 국방부 장관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