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해왔다.하지만 정작 대북 제재 이행을 위반한 것은 본인들이었다.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보고서에는 일본이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이 애용하는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을 불법 수출한 사례들이 여러 건 지적됐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매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유지하고 있다.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빈번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일본 전통주 사케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 4400만엔(약 26억 5000만원)어치의 사치품이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패널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다.

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일본 당국이 패널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불법 수출 사례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업자들이 당국의 감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썼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패널은 과거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재일동포가 연루된 점이 일본의 제재 위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가짜로 서류에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 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도 활용됐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거쳐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이 있지만, 직접 한국에서 수출한 사례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다. 일본은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북한과 교역이 많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북한과 가까운 세력이 있어 수출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 등 여덟 명으로 구성됐으며,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 원문은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