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인터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4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전날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이런 충돌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미일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이 이뤄지면서 러시아 등 그 외의 나라에 대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러 핫라인(군사 직통전화) 구축 등 다자간 군사 신뢰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어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것을 놓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은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과 거리를 둔 것이고 지금 와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렇다면 침범 의도는 무엇일까.

“2016년 중러 정상이 직접 만나 연대 강화 합의를 한 그 의도 그대로 보면 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군사 협력 일체화를 공격하려는 것일지는 몰라도 우리 정부에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보다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겠나. 교전 수칙대로 적법하게 대응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박근혜 정부다. 그때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중러 군사 협력 강화가 이뤄졌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편중되면서 그 외의 국가는 소홀히 했다. 군사 분야는 균형적으로 가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망가진 상태를 만들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충돌이 어떤 형태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충돌을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

“사드 배치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동북아 다자간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통신을 하려 했다가 불응해 경고사격을 했다는 등의 당시 상황은 기술적 검증으로 규명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일을 한러 간 군사적 교류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러 간 전략 대화가 마비됐는데 빨리 재개돼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위급 대화, 핫라인 설치 등으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