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방국 간 체결
수출 통제 내세운 명분 스스로 부정

‘韓 죽이기’ 저의 감추려다 모순 드러내
한국과 경제 격차 다시 벌리려는 속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표면적 이유로 ‘한국의 대북 물자 불법 반출’ 등 안보적 불신을 거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희망하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보 문제에서 한국을 못 믿겠다고 어깃장을 놓으면서도 다른 안보 사안에서는 협력을 하자는 것은 이번 수출 규제 공세의 저의가 ‘한국 죽이기’에 있음을 어설프게 감추려다 나온 논리적 모순이라는 얘기다.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미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가 한국을 통해 북한 등 제3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의혹까지 흘리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6일 “안전보장상 수출 관리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재검토일 뿐”이라며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근거로 한국의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 통제가 불충분하다며 한국에 대한 안보 불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29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GSOMIA 연장을 요구했다.

이처럼 일본의 이 같은 이중성은 애초에 수출 규제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한국에 대한 안보 불신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에 동맹국 또는 동맹국 수준의 우방국 간 체결하기 때문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이 안보 목적의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인 한국에 대해 안보상의 신뢰관계가 없다고 하는 동시에 안보상의 협력관계가 바탕이 되는 GSOMIA는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중적이고 놀부 심보”라고 했다.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수용한다면 동남아 국가 등 모든 사례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더이상 못 참겠다는 결단을 내린 듯하다”며 “일본이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사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근본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급속히 추격하자 격차를 다시 벌리기 위해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카드는 안보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제3국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