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에 전격 추진
매년 두 번 실시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정부 “日 때문에 하고 말고 할 것 아니다”
“당정청 GSOMIA 연장거부 강경론 확산”
지난 2014년 실시한 독도 방어훈련에서 군 함정들이 독도 주위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해군은 이날 훈련에 3200t급 구축함 양만춘함 등 함정 7척과 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함정 1척, 독도경비대 등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2014.11.24 해군 제공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한 독도 방어훈련을 이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도 방어훈련은 보통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차례씩 연간 총 2차례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했다. 군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독도 방어훈련을 자제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고강도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군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북한 목선 사태 등 전반적 안보 상황과 기상 악화 등으로 훈련을 보류했다”며 “이달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 방어훈련은 일본 때문에 하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니고 우리 영토에 대한 정당한 훈련으로, 매년 해 온 것”이라며 “훈련 시기도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달에 할지 안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독도 방어훈련과 GSOMIA 연장 여부는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일본은 독도 방어훈련 때마다 영유권을 주장하며 외교 경로로 항의해 왔다. 아울러 일본은 2010년 GSOMIA 체결을 한국에 먼저 제안했고 지금도 유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을 만큼 연장을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책을 논의했으나 GSOMIA 등은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GSOMIA 폐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강경한 분위기로 바뀐 건 사실”이라면서도 “확정된 건 없으며 24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은 모호하게 가는 게 더 낫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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