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부에선 종전선언 영향 깊이 검토
성 김 이번 주 방한… 한국과 논의 진행
한미일, 北에 추가 도발 자제·대화 촉구
유엔, 北 SLBM 발사 관련해 긴급회의



한미 양국이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일정 정도의 문안 협의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조만간 정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레 나오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에 매진하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올 유인책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자 북핵대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며 “미국의 입장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공감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종전선언 채택을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번 주 중 방한해 우리나라와 종전선언 논의를 이어 간다.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향하는 입구이자 의미 있는 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로 보고 있다. 만일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한 공동문안 도출에 성공한다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무게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3자 북핵대표 협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아직 종전선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 최근 한미 안보실장 협의 및 이날 한미일 북핵대표 간 협의와 관련해 백악관·국무부는 성명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채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당히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빌미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자체 법률가들을 상당수 투입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도 걸림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열린 한미일 3국 북핵대표협의 직후 성명에서 “김 대북특별대표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규탄을 강조했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도 전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20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연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회의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번달에만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