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李 “북, 대화 탐색 의도 있어…파국 원치 않아”
韓, 미·일과 종전선언 논의에 北 또 무력시위
김정은 “불신 요인 두고 종전? 적대 행위 계속”
유엔 “북 발사 우려…외교적 노력 재개 촉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발언 이후 북한이 최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지만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화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일곱 번째다. 한미 양국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일정 정도의 문안 협의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결정적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태 의원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가 지난 19일 북한의 신형 SLBM 시험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상황에서 통일부의 이러한 판단이 적절하지를 묻자, 이 장관은 “통일부는 NSC의 기본 입장에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지속해서 발사하면서 핵실험이나 ICBM 등의 전략적 행동을 하지 않는 건 대화 탐색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 해석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NSC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오전 함경남포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취지에는 동의하되 적대적 관점과 정책부터 거둬들이라며 시종일관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불신 요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남 및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종전선언이 “흥미 있는 제안”이라면서도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걸었다.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보도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지도부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신속히 재개할 것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남측은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주변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 등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은 지난 19일 회동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자 북핵대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면서 “미국의 입장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공감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종전선언 채택을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