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책연구소 대담회

“한반도서 북핵 위협 지나치게 커
한국, 美 확장억제 이행 기대 안 해”
한미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방점

“美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해야”
美 싱크탱크 CSIS도 이례적 제언

한국에서 최근 제기된 독자적 핵보유 주장 등 북핵 대응론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최고위급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독자적 핵무장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 당국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전날 미 정책연구소 주최 온라인 대담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지나치게 큰 가운데 한국에서는 미국이 (확장억제라는) 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우세한 입장”이라며 “미국 관리들이 이런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한미 최고위급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이 행사에서 “‘전략적 인내 2.0’으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대북 정책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과 더불어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핵공유’를 뛰어넘어 ‘핵자강’ 차원에서 살길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5일 “미국의 확장억제책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요원한 만큼 한국의 핵무장안이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잠재적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미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이례적으로 ‘한미 양국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하기 시작한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9일 CSIS 웨비나에서 “현 상황에서 미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 핵개발을 용인해선 안 된다”며 “한국과 미국은 운명 공동체이고, 미국 입지에 있어 한국과의 운명 공동체에 대한 약속은 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