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차 화상회의서 큰 틀 합의
민간 배제에 “정부 측 더 전문적”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시찰단 파견을 위한 한일 당국자 간 2차 실무회의가 17일 열려 다핵종제거설비(ALPS), 해저터널 등 우리 측이 요구한 시찰 대상 등에 대해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약 4시간 10분간 화상으로 열린 심의관급 실무자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각자 검토해 18일부터 외교 경로로 소통해 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시찰단의 활동 범위, 장소 등을 놓고 상당히 진척이 있었고 구체적인 시찰 장비, 체류 시간, 조별 인원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꼼꼼히 최종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면서 “일본 측이 최대한 협조적으로 우리 측 요구 사항을 반영해 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 화상 회의 등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앞서 12시간 넘게 진행된 지난 12일 1차 마라톤 협의에 이어 시찰 시설, 항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열렸다. 우리 측은 1차 회의에서 해양 방출에 앞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비인 ALPS와 해저터널 등 방류 시설 전반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일본 측이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찰단 파견은 한국 등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태스크포스(TF)의 안전성 검증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IAEA의 최종 검증보고서는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지 시찰을 포함해 22~25일쯤 3박4일 일정으로 시찰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산하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2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고 돌아오는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시찰단 역할에 대해 “일본이 주권에 기초를 두고 하는 행위에 대해 IAEA라는 최고 전문가들이 깊게 참여해 모든 과정을 보고 있고, 우리 역시 네 개 연구소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며 “절차나 시설에 대해 의문점을 물어 가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별도로 시료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ALPS 배출 시설이 핵종을 제거할 수 있게 충분히 설치돼 있고 잘 작동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리스트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를 배제했다는 지적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사가 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어 정부 기관 관계자가 민간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다”며 “민간은 대표성 문제 때문에 복잡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그간 축적된 자료들이 실제와 맞는지, 일본이 약속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최대한 깊이 있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