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3불 1한’ 이행 현황 통보 ②美 설득 노력 ③양국 기술전문가 정례회의

최근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서 전례 없이 악화한 한중관계 속에 사드 문제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10월 한중 간 사드 갈등 봉인 과정에서 중국은 ‘합의’와 ‘약속’으로 간주했고 우리 정부는 줄곧 ‘입장’일 뿐이라고 밝힌 ‘3불(不) 1한(限)’ 논란 이후 중국 측이 이에 대한 ‘3가지 조건’까지 내걸어 우리 측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진행형인 3불 1한 논란과 맞물려 한국의 주권적 사항을 중국이 윽박질렀던 방증이어서 외교적·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여권 고위관계자와 외교 고위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사드 관련 3가지 조건’을 명시적으로 처음 꺼내들었다. 이어 2020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8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요청했다. 나아가 2021년 3월 제19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사드 철수를 포함해 한국이 타당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사드 철수까지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측이 요구한 3가지 조건이란 ▲3불 1한 관련 지난 2년간 이행현황 통보 ▲사드 영구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측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로 요약된다.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는 사드 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첨단 자산인 사드의 제원과 기술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뤄보자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애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고, 실제 이뤄지지도 않았다.

제5차 국방전략대화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재민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3불에 대해 중국 측이 입장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합의’나 ‘약속’이 아닌 ‘입장’이란 기조를 밝혔다”며 “이행현황 통보 등은 기록을 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관계자는 “중국 측이 사드 기지 운용 제한(1한)에 더해 사드 철수를 뜻하는 ‘단계적 처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되자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을 점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절차대로 진행됐으며, 여권의 의혹 제기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물타기’하기 위한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이 문재인 정부 당시 3불 1한에 더해 사드 철수 요구까지 이어지는 3가지 조건을 압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향후 정치적·외교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