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국제정치’ 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기조연설
“美의지 있어야…충분치 않다면 다자 연대 필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유지돼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속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자유와 국제정치’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가 내재한 신고립주의가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 요인으로 등장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전략 경쟁 같은 지정학적 경쟁과 미국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라는 도전 앞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될 것인지, 지속된다면 미국이 계속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국가들이 이른바 ‘글로벌 노스’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지배세력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외교 접촉면을 넓혀가야 한다고” 우선 설명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유럽, 한국, 일본 등 선진국들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한 신흥 개발도상국들로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부쩍 키우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특히 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중국의 공세적 침투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내는 등 서로 연대하면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실장은 따라서 “선진 자유주의 세력의 의지와 국제적 다자기구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지속력을 높이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실장은 “유엔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성과가 매우 미진하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세계 금융질서의 한 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화와 국내외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되는 가운데 선진국조차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자유주의에 회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 다자기구, IMF 등 금융기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잘못을 개선하는 탄력성을 보여줘야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이와 함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힘과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현격한 시각차를 보일 때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할지는 곧 미국의 힘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국제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릴 때, 미국이 보유한 힘과 사용할 수 있는 힘 사이의 간극이 커질 때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신뢰도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며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주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지속을 원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자유와 국제정치도 건설적 만남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연대의 가치외교를 중시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자유와 국제정치의 운명적 만남을 통한 한국의 국익을 추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