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양국 군사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1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을 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국방 당국 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1년 동안 실무 협의를 진행해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의한 재발 방지 대책은 국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에 근거를 두고 있다. CUES는 한미일과 중국 등 25개국이 참여하는 해군 회의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각국 해군의 함정이 해상에서 마주쳤을 때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채택한 규칙이다.

양측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 통제 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는 피한다는 CUES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에 따른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 순위에 따라 호출하고 응답하기로 했다.

한일 국방당국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함에 따라 양국 군사 교류·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