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與 대선 공약 개발’ 증거 입수”

하태경 “여가부 ‘與 대선 공약 개발’ 증거 입수”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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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3 20:46
수정 2022-01-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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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 등 적힌 36쪽 문건 공개
여가부 “중장기 정책 제안” 해명

하태경 위원장 뉴스1
하태경 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은 13일 여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원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윤석열 후보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과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가부) 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하 위원장은 전체 36페이지 분량의 문건 내용을 근거로 여가부가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공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 문건은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 작성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가부는 단순 중장기 정책 제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자료에는 각 공약 예산과 실천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 특히 ‘주의사항’으로 “과제 관련 외부 회의나 자문을 구할 때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하 위원장은 “윗선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김 차관 주재로 각국 총괄 담당자들과 공약개발회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여가부는 “수사 중 사안이라 이와 관련한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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