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외교]
李 “쿼드 참여 국익 중심으로 판단
정상회담 순서·시점, 상황 따라 결정”
尹 “사드 추가 배치·쿼드 적극 참여
당선 땐 한미회담 뒤 日·中 만날 것”

安 “한미동맹 강화·3불정책 폐기”
沈 “유연한 외교… 쿼드 참여 안 돼”

벼랑 끝으로 치닫는 미중 패권 경쟁은 대선 후보들에게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특히 캐스팅보터인 2030세대의 반중 정서에 베이징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및 한복 논란까지 맞물려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진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기조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해법은 눈에 띄지 않는 까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실용’을 앞세우지만 ‘어떻게’는 분명치 않다. 그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인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에 대해선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미리 결정을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론화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 3일 TV토론에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경제를 망치려 하느냐”며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에 대해서도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때문”이라고 답했다. 당선 시 정상회담 순서에 대해서도 “가장 유용한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앞세운 윤 후보는 스탠스가 명확하지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 8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미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핵심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쿼드 워킹그룹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권사항’이라고 했고, 3불 정책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무역협정들을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상호 충돌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일본과 중국 순으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와 ‘3불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완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쿼드 참여와 관련해선 “국익 최우선 관점, 한미 동맹,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익 중심의 유연한 외교를 강조한다. 그는 “동맹을 존중하지만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므로 중국을 배제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쿼드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가도 사드 배치를 말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말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이 후보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한일 관계 개선의 교본”이라며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기조를 일본이 지킨다면 한일 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표방한 협력 정신에 입각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멀어진 한미일 안보 공조를 복원해 3국 협력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