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후보 반드시 대가 치를것”

“불법후보 반드시 대가 치를것”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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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두 장관은 “선거문화가 크게 개선됐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 향응 제공 등 후진적 선거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가지 노력을 천명했다.

우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다. 맹 장관은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선거를 틈탄 선심행정, 직무소홀 등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다. 이 장관은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시기를 이용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 등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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