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모두 경제성장 정책 발표 눈치 보기
차기 정권의 최우선 해결 과제인 경제성장 정책 공개를 놓고 대선 후보 간 눈치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가운데 성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단 한명도 없다. 최근 경제민주화에서 ‘성장’으로 선회한 박 후보만 조만간 성장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야권후보들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도 경기부양책과 성장률을 제시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성장공약을 마련했지만 발표하지 않았고, 문 후보 측도 뜸을 들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간 경제민주화 갈등이 ‘절묘한 고육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졌지만, 역으로 ‘경제 성장’ 이슈를 선점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재벌 개혁 등 분배에 초점을 맞춘 야권 후보들의 행보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에서는 박 후보가 성장 담론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있다. 박 후보의 성장 공약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급락을 막는 부양 카드로 이어질 수 있다. 행추위 산하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제안한 ‘10조원대 경기부양책’이 대표적이다.
문 후보 측은 여전히 수치 위주의 성장공약 발표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성장 위주 정책으로 사회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면서 “현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수치 위주의 성장공약은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 공약처럼 수치를 내세우는 공약을 발표하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은 14일부터 경제복지협의팀 1차회의를 갖고 혁신성장을 포함한 경제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장률 등을 각각 제시하며 야권의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 공동 정책을 내놓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10일 구체적 수치가 담긴 성장 공약이 완성됐지만, 어차피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문 후보 측과 함께 성장 공약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성장 공약은 정보기술(IT)과 벤처산업을 통해 내수 산업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서비스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장 공약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도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양측이 협의를 통해 공동 성장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누가 단일후보로 적합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근거가 되는 각각의 공약조차 내세우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있다. 통일외교 공약의 경우 양측 간 정책협의팀이 꾸려졌는 데도 각 캠프에서 발표됐다. 유독 성장 공약만이 눈치작전 속에 숨겨진 상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11-14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