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 정책 차별화로 지역주의 극복… 국회 기능 강화해야”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국민의 정치불신은 극에 달했고 급기야 기성 정치권에서 정치쇄신을 부르짖으며 믿어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은 유력 후보들이 기성 정치권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진정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 삶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생활 정치 영역이 펼쳐지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과 해법을 들어봤다.



‘정당 간의 정책 차이를 뚜렷하게 하라.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지 말고 오히려 강화하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으로 상징되는 정치불신의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강타하며 정치쇄신 화두를 던진 ‘안철수 현상’은 정치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하지만 정당정치가 위기라고 해서 정당정치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치의 축소가 아닌 정치의 활성화가 오히려 정치불신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신뢰 비율, 日의 절반도 안돼

정치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일까. 전문가들은 “정치 불신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현상으로 신생국일수록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불신은 유독 그 정도가 심한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불신은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최근 타이완의 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아시아권 나라를 대상으로 대의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조사 대상 1212명 가운데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7%, ‘정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9%, ‘둘 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4%에 불과했다. 이는 1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였다. 반면 이웃인 일본은 17%가 국회, 16%가 정당, 11%가 둘 다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은 응답자의 83%가 국회, 88%가 정당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여야 집단주의에 조정·합의 실종

우리나라 정치불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양하다.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 정당 간의 유의미한 정책적 차별성의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국민이 새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가도 현실에서 차이를 발견할 때 불신으로 연결된다.”면서 “대통령 측근 비리나 국회의원의 공천비리, 부정부패 등이 반복되면서 정치현실에 대한 실망이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당 간의 차이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면 투표하겠지만, 지금처럼 정당 간의 정책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굳이 선거를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치체제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른바 대표성의 위기다. 지역주의와 이념에 갇혀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체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당은 지나치게 ‘집단주의적인 경직성’을 띠고 있어 중간 지대나 중간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때문에 여야 간 조정이나 합의도 안 되고, 정치인과 국민 간의 소통도 힘들어지면서 자연히 국민의 정치불신이 깊어진다.”고 진단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거대 정당이 지역 중심으로 의회를 장악하다 보니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계층이나 여성,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역정치 체제가 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신의 결과는 결국 투표율 저하로 연결된다. ‘나는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투표에 무관심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된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이 통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도 이어진다. 임성학 교수는 “국민의 관심은 많은데, 정치에 그 뜻이 잘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정치가 자기 몫을 못한다고 욕을 먹는 이유는 제한된 재원을 못 받는 계층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식 예비경선제 검토를”

뿌리 깊은 정치불신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문가들은 우선 권력 분산을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해야 한다.”면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철저하게 권력을 봉쇄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역구 예산 따오기에 집중하는 지역구보다는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가 교수는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 등은 오히려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학 교수도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정당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성호 교수는 “여야 동시 당내 경선을 위해 미국식 예비경선제를 도입한다거나, 원내 정당화를 위한 중앙당 축소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틀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