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文 “남북회담 임기 첫해 해야” 安 “시기 못 박으면 주도권 잃어”

[외교·통일] 文 “남북회담 임기 첫해 해야” 安 “시기 못 박으면 주도권 잃어”

입력 2012-11-22 00:00
업데이트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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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동의 안하나.

안-장기과제로 남겨둘 수 있다. 전제조건이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 생각할 수 있겠단 입장이었다.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국방 부문 투자 없이 복무기간만 단축시키면 국방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하고 무기가 현대화된다면 기간 단축 고려 가능하다.

문-남북관계 개선안을 말씀하시는데,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조건 달고 있다. 금강산 관광재개도 북측 약속이 있어야 된다. 남북공동어로구역도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해야 된다.

안-잘못 알고 계시다. 조건없이 먼저 대화하고, 금강산 관광은 재발방지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 대책이 없다면 국민들 불안해해 가기 힘들다.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대화가 단절된 것이다. 제 입장은 먼저 대화하고 경제교류, 인도지원문제까지 다 협의하자는 뜻이다.

문-재발방지 대책이 먼저인가.

안-먼저 대화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받자는 것이다.

안-남북정상회담이 시한 정해놓고 무조건 하자는 것보다 먼저 남북대화통해 협력, 교류 진행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통해 꼭 풀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한을 못박으면 교섭때 주도권 잃을 수 있고 회담이 이벤트로만 진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할 합의가 나와야 한다. 내년 하반기 중 정상회담 공언했는데 시기 못박은 이유는.

문-정상회담 처음 하는 게 아니다. 이미 2번했고 10·4 정상선언에서 무려 48개 공동합의사항 나왔다. 남북공동경제협력위도 합의했는데 제대로 가동 안되고 있다. 48개 사업 중 우선순위 따라 순차적 이행 위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하다. 속도를 위해 제가 당선되면 곧바로 북에 특사보내 취임식 초청하고 가능하면 임기 첫 해에 정상회담하는데 물론 미국,중국과 협의 거쳐 하겠다.

안-각국과 조율은 2013년, 이행시기는 2014년이 구체적이다. 자칫 잘못하면 대북협상과정서 운신의 폭 좁히고 끌려다니는 결과 우려된다. 국민적 공감대 얻지 못하면 남남갈등 우발될 우려도 있다.

문-다시 계획 수립한다면 초기·중요·계획시기 다 놓친다. 정책공약단계서 구체적 연도별 로드맵 만들 필요있고 인수위 시절에 시행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 또 국민들께 대북정책 투명히 알려야 된다. 우리 대부정책 방향을 저쪽에 알려야 된다.

안-인수위 때 다시 바뀌나.

문-물론이다. 세상에 요지부동의 계획은 없다.

안-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문-모든 건 시행하다 보면 그때그때 유연성있게 조정가능하다. 그러나 계획은 조기에 시행해야 된다.

안-대선 끝나고 바로 인수위 가동되면 지금 약속과 인수위 계획이 다르면 바람직하지 않다.

문-그래서 안 후보와 새정치공동선언하고 외교안보정책도 미리 합의하는 것이다. 정부 초기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합의 절차 취하겠나.

안-금강산 관광 재개는.

문-약속했던 것이 사실인지만 재확인하면 된다. 북한 공식 당국자가 공개천명하라고 요구해 지금까지 금강산관광이 재개 되지 않은 것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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