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적합성’ 평균 6점… “朴 포괄성 부족, 文 제도개혁 편중”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정치권 스스로 낡은 정치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정치 참여 확대, 행정부 권력 견제, 의회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의 핵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정치공약을 적합성, 참신성, 실현가능성으로 세부화해 평가했을 때 전문가들은 박·문 후보에게 항목별로 비슷한 점수를 줬다. 일찌감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 새정치공동선언 작성에 들어간 문 후보나, 뒤늦게 정치쇄신에 당력을 쏟고 있는 박 후보나 내용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참신성에서 10점 만점에 5점을, 문 후보는 5.3점을 받았고, 적합성에서는 박 후보가 6.3점, 문 후보가 6점을 받았다. 실현가능성은 두 후보의 공약이 4.6점으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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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정치 개혁의 지렛대로 삼기에 박·문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6점 정도를 줬다. 두 후보 모두 그동안 정치권 안에서 논의돼 왔던 과제들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공약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 적합성 측면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공약 이외의 내용,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참여 방안이 부족해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 후보의 공약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것에 비해 정치개혁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27일 “정치쇄신에 대한 넓고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행정부 권력을 통제해야 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고, ‘투표시간 연장’ 등 국민 참정권 보장 방안은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후보의 공약은 의회기능 강화, 정당혁신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제도개혁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례대표 의원 조정을 정치개혁에 적합한 공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이 과연 정치쇄신에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든다. 공천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눠 먹기식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철 교수는 “정당의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 확대에 후한 점수를 줬다.

●실현가능성 전문가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두 후보에게 최하 점수인 1점을 주며 “책임총리제 등 대통령권한 분산 공약은 실제로 개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머지 공약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없고 단지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급조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내영 교수는 특히 집권 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국민참여경선 법제화에 대해선 “정당이 합의하면 가능하겠지만, 모든 정당이 똑같은 형태로 후보를 선출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윤철 교수는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정치학자가 주장하는 제도적 쇄신 방안을 대부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의원연금 폐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선거구 획정 독립기구에 일임, 국회의원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국회윤리특위 강화 등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들었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여기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공약을 포함했다. 다만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공약을 꼽으라는 주문에는 예결위 강화 또는 상설화를 꼽았다.

●참신성 기존에 거론된 내용을 재탕, 삼탕하지 않고, 얼마나 새로운 공약을 담고 있는지를 묻는 참신성 질문에는 대다수가 낮은 점수를 줬다. “상당수가 재탕인 공약”(신율), “특색없는 내용(김윤철)”이란 평이 줄을 이었다. 신 교수는 “실제 두 후보의 주장은 과거부터 나왔던 것을 집대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철희 소장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을 그나마 “참신하다.”고 얘기했고, 김윤철 교수는 지금까지 제시된 바 없는 정당 모형이란 점에서 문 후보의 ‘네트워크 정당’을 참신한 공약으로 들었다. 김용호 교수는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인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기능 강화에 참신성 점수를 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후보에게 더 넓은 의미의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 유권자의 일상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8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및 후원회 가입을 확대해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한편 정치자금 정보 공개 대상인 고액기부자의 기준액을 연간 120만원으로 낮춰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정치자금은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