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1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혀 평화체제를 공식 화두로 꺼내 들었다.

　북한이 핵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이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때 가장 격이 높은 형태는 ‘정부성명’이다.

　북한은 지난 2003년 1월10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할 당시 ‘정부 성명’을 발표했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성명’ 다음으로는 주로 외무성 명의로 발표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나 중요도에 따라 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명은 가장 격이 높은 형식이며 다음으로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북한이 평화협정 회담 개시를 제의하면서 외무성 성명 형식을 취한 데다 게다가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한다.

　북한이 2000년대 들어 외무성 성명 형식을 활용한 것은 이번까지 7회에 불과하다.

　북한의 2차 지하 핵실험(5.25)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6월12일 대북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자 북한은 곧바로 6월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항의 대응조치를 선언했으며, 지난 4월1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해 의장성명을 내자 같은날 외무성은 “6자회담 절대 불참”과 6자회담의 “기존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성명을 전격 발표했다.

　또 지난해 6월10일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 완료 이후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의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 “반테러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2004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과 2006년 10월 핵실험 예고 당시에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고, 2000년 9월에는 미 항공 안전담당 요원의 소지품 겸열요구에 반발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미를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외무성 성명을 내놨다.

　한편, 대외적인 입장 표명 형식으로 외무성 발표 외에도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비망록, 상보(詳報), 기자회견, 보도, 공개질문장, 공보, 고발장, 고소장, 호소문, 논평 등 다양한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