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의 용의자로 북한이 거론되면서 6년 전 폐기된 ‘주적=북한’ 개념을 부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적 개념 부활 주장은 우리 군에게 싸워야 할 대상국을 특정해 주지 않아 정신무장의 해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주적’ 개념을 추진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주적 개념의 부활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최종 결론 날 경우에도 국방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을지는 의문이다.

국방부가 조심스러운 것은 주적 개념이 이념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번 주적 개념 부활 논란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전광판을 복구할 필요가 있고,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없애 정신무장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그런 사항들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해야 할 사안 중에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1967년 첫 국방백서가 출간된 이후 주적이라는 표현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삭제됐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은 주적 개념을 처음으로 등장하게 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백서에도 주적 개념은 유지됐다. 다만 6·15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을 반영해 ‘무장간첩 침투 지속’ 등의 용어는 삭제했다.

주적 개념은 2004년 백서에서 삭제되는 대신 북한에 대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표기했다. 2006년 백서에서는 표현이 좀더 완화돼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발간된 2008년 백서에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에 대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