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면회소 등 5곳… 민간소유는 27일 동결

북한 당국이 23일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곳을 몰수했다.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이 소유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선 27일 동결조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남측 관리인원에 대해 추방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측이 발표한 부동산 몰수 등에 대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 부당한 조치”로 규정한 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조치로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불리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12년 만에 파국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또 남북 간의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북측 금강산 관광 실무 담당 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면서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 관광 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을 모두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했다.

또한 “만일 우리의 응당한 조치에 대해 그 무슨 강력한 대처 등을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도전해 나올 경우 보다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저녁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27일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 집행을 통보하며 당일 해당 부동산 소유자 및 대리인의 현장 입회를 요구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4일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3월 개성지구 관광, 4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고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주 뒤 북측은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3월25일부터 5일간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조사계획을 통보, 관계당국과 현대아산 등 남측관계자들의 입회를 요구했다. 또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금강산·개성관광이 시작될 수 있다며 남측을 압박했다.

북측은 지난 13일 당초 예고한 대로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한 금강산 내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집행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