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조치 배경·전망

북한이 2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부동산 몰수 및 동결 조치를 취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북한은 이날 “더 무서운 차후조치”를 예고,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강경 조치 배경에 대해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거론된 북한공격설과 ▲북측이 가장 중시하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축포 야외 행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비난 발언 ▲ 최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강경대응 발언 등이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도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북한 당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반격,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그간 대응 수위와 방법에 대해 준비 및 검토를 해 왔으나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하게 될지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정부의 대응이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뒤 “단순히 피해구제 차원의 조치만으로 적절한 대응이 될지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말해 예상을 뛰어넘는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2003년 발효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북한) 투자자나 다른 외국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상을 전제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담화에서 “법적 절차”를 거론한 것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담화에서 몰수의 명분으로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론한 대목은 관광 중단으로 놓친 기대 수익을 몰수에 대한 ‘보상’과 상계하려는 논리로 풀이된다.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 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지만 상사중재위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을 합의 위반 및 계약 파기로 걸어 국제 중재 기구로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국제중재에 대한 뉴욕협약’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이 마저도 소용이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불이익을 주는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현찰이 제공되는 남북 교역과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제공에 제약을 가하고,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등의 경제적 조치가 거론된다.

북한이 발표한 금강산의 남측 관리인원 추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금강산 현지에 35명이 체류 중인데, 우리로선 그들의 신변안전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그들이 언제 귀환할지에 대해 북측이나 현대 측으로부터 아직 통보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