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대아산과 계약파기 가능성”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의 태도가 심상찮다. 4월 들어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북경협분야에 있어서 거침없는 대남압박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 13일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건을 동결한 데 이어 27일 몰수 집행을 단행했다. 같은 날 민간 부동산 자산 25곳에 대해서도 동결을 집행했다. 28일에는 금강산 골프장 등 남측 투자 업체 9곳의 부동산 자산 동결을 집행했다. 북한은 더 나아가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북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놓고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카드와 수순에 대해 전망해 봤다.
대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정부 및 준당국 부동산 동결→민간 부동산 동결(현 단계)→현대아산과의 계약 파기→민간 부동산 몰수→제3의 사업자와의 관광 계약’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강산 관광 사실상 끝났다.”
남북경협 전문가인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몰수한 데 이어 민간 자산까지 동결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남측과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금강산 관광과 전혀 상관없는 북한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 군부 인사들이 지난 22일 관광지구 내 최고급 호텔인 해금강 호텔과 골프장 등을 시찰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중국 부유층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자 필요한 시설을 군부차원에서 자체 점검, 정비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절차였다.”면서 “향후 북측은 현대아산 측에 금강산 개발권 대가 1243억원과 금강산 관광대가 9억 4000만달러 중 일부 미지급된 점 등을 들어 민간 부동산 몰수, 계약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남북 간 금강산 관광 사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 채산성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측과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서 북한은 경제적 실익을 논할 국면은 지나갔다고 판단한 듯싶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정치적인 실익을 찾고자 남측과의 금강산 관광 계약 파기 수순을 밟으며 남측 당국을 압박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현 이명박 정권 하에선 남측과의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민간 부동산 동결 집행 이후 한동안 남측 당국 태도를 주시한 뒤 천안함 침몰사건의 배후로 자신들을 공식 지목할 경우 현대아산과의 계약 파기, 민간 부동산 몰수 등의 예고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이어 추가 대남 압박 조치로 개성공단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8일 남한 정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단계적 압박 카드로 쓸 듯”
이와 관련,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북한이 지난 8일 개성공단에 대한 사업 전면 재검토를 밝힌 데 이어 박림수 국방위 정책국장 등 군부 8명이 개성공단 실태조사에 나섰다. 23일에는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이는 향후 개성공단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은 5월에 통행 인원 및 차량 제한, 남측 상근 근로자 체류 제한, 통행 통관 위반자 엄격 제재,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및 관계자 추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의 12·1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후 정부 투자 시설인 15층짜리 종합지원센터와 기술교육센터 등을 상징적으로 동결한 뒤 남측 기업들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인 북측 근로자 임금 300달러 인상, 토지이용료 소급 지불 등의 단계적 압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박림수 정책국장은 지난 20일 개성공단 현지 실태 조사 과정에서 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등 정부 소유의 기반 시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은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며 개성공단에 대해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면서 “첫 단계로 의심되는 시설물 사용 금지, 의심되는 남측 인원 1차 추방 조치, 더 나아가서는 통행 통관 축소 및 엄격한 제한, 남측 근로자 단계별 철수 및 전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한 뒤 천안함 침몰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공식 지목될 경우 개성공단 폐쇄 및 중단 발표, 중국 등 제 3국과의 합작 기업 형태의 개성공단 운영 발표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은 금강산 사업과 차원이 다르다.”면서 “북한 스스로도 개성공단 폐쇄 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외자유치 어려움, 북측 주민 및 지역경제 파탄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폐쇄보다는 통행 차단 등 단계적 압박 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4-29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