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者재개 가속도” 공감…천안함 해법은 제각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천안함 해법 등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표명,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에 뚜렷한 온도차가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중·일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통해 북·중 정상회담과 이후 동북아 정세를 전망해 본다.

■ 리처드 부시 美 동북아정책硏 소장 “中, 北비핵화보다 안정에 무게”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내 동북아정책연구소장은 3일(현지시간) 중국이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에 대해 북한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이들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의 공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미국·일본의 견조한 대북공조가 맞물리자 중국의 도움이 보다 더욱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김 위원장의 방중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한 배경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강경한 입장보다는 소프트한 접근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는 미국이나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지만 중국은 북한정권의 안정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부시 소장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무슨 말을 할지,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이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비핵화 과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문제는 김정일이 방중을 통해 중국이 천안함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중국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될 것”라고 지적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표명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의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kmkim@seoul.co.kr

■ 진징이 中 베이징대 교수 “北·中경협 가시적 성과 가능성”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 베이징대 교수는 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경제협력 강화와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천안함 사건이나 후계문제 등은 남북관계 및 북한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거론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전격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일관된 초청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일상적인 교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면서도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최근 들어 6자회담 재개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후 주석과의 합의 하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대 발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천안함 사건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변수’인데,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이 이 변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진 교수는 설명했다.

가장 큰 방중 목적인 북·중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성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방중 첫 목적지로 물류항구도시인 다롄(大連)을 선택한 것으로 미뤄 다롄의 발전전략을 북한의 나선(나진·선봉)시 개발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남 정은의 동행 및 중국 지도부와 상견례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계자 문제는 북한의 국내 문제이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stinger@seoul.co.kr

■ 다케사다 히데시 日 방위硏 총괄연구관 “中, 천안함 이중 스탠스 보일것”

│도쿄 이종락특파원│ 한반도와 중국 문제에 정통한 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중국의 대폭적인 경제 지원을 받는 등 몸이 불편한 김 위원장이 마지막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도 우선적으로 그의 건강문제를 꼽았다.

다케사다 연구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드러났지만 김 위원장이 다리를 저는 등 건강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여러가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마지막일지도 모를 중국 방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중국정부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지 불과 사흘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다케사다 연구관은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 등을 듣고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천안함 공격을 부인한다면 또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중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가 휴전협정인 상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6자회담 모드로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케사다 연구관은 일본 정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일본 또한 북핵 폐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