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관영매체가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및 후 주석과의 회담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점 ▲북·중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홍루몽’ 공연이 갑자기 취소된 점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참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위원장이 거뒀을 ‘소득’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북한은 과거 2000년, 2001년, 2004년, 2006년 김 위원장의 방중 때는 당시 장쩌민(江澤民) 주석, 후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주로 보도했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7일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전례를 볼 때 북한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며 6자회담 복귀와 같은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서 “북은 중국이 제일 원하는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나름의 몽니를 부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 중국이 대규모로 경제 지원을 할 수 없음을 밝혔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는 또 “북·중 우호의 상징물로 불리는 홍루몽 공연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한 것은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유 교수는 종합적으로 “우리로서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혈맹관계인 양국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김 위원장 방중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대중 외교전략을 공고히 해 중국과 실질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김 위원장 방중 수행단에 외자유치 및 북·중 경협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에서 당장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대규모 식량 지원 및 물자 지원을 중국 측으로부터 약속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선 비교적 기대 이하의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 쪽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방중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면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진전 등에 있어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의 만남이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 아닌 당 대 당의 관계에서 만난 것이며 중국은 김 위원장에게 최고위급으로 예우했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만을 놓고 양국 갈등이 표면화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이어 “한국 정부가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갖게 될 위치는 물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김 위원장 방중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한·중 외교 갈등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외교와 관련, 전략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방중 의미를 애써 축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후 주석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5가지 사항에 국제 및 동북아에서의 협력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 등이 포함된 점을 들며 “6자회담에 대한 양국의 충분한 협의를 심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고 진단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관영매체가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및 후 주석과의 회담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점 ▲북·중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홍루몽’ 공연이 갑자기 취소된 점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참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위원장이 거뒀을 ‘소득’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7일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전례를 볼 때 북한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며 6자회담 복귀와 같은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서 “북은 중국이 제일 원하는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나름의 몽니를 부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 중국이 대규모로 경제 지원을 할 수 없음을 밝혔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는 또 “북·중 우호의 상징물로 불리는 홍루몽 공연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한 것은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유 교수는 종합적으로 “우리로서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혈맹관계인 양국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김 위원장 방중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대중 외교전략을 공고히 해 중국과 실질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김 위원장 방중 수행단에 외자유치 및 북·중 경협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에서 당장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대규모 식량 지원 및 물자 지원을 중국 측으로부터 약속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선 비교적 기대 이하의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 쪽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방중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면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진전 등에 있어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의 만남이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 아닌 당 대 당의 관계에서 만난 것이며 중국은 김 위원장에게 최고위급으로 예우했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만을 놓고 양국 갈등이 표면화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이어 “한국 정부가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갖게 될 위치는 물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김 위원장 방중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한·중 외교 갈등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외교와 관련, 전략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방중 의미를 애써 축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후 주석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5가지 사항에 국제 및 동북아에서의 협력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 등이 포함된 점을 들며 “6자회담에 대한 양국의 충분한 협의를 심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고 진단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5-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