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조치 이후] 北 서해상 도발 위협

[對北제재조치 이후] 北 서해상 도발 위협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신선 단절·해상분계선 침범 경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27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 조치 발표에 맞서 7개항의 강경 대응책을 발표했다. 특히 북측이 남북간 군사적 보장 조치 전면 철회 및 개성공단 육로통행 전면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현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 ‘마지막 보루 ’개성공단 운명 기로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중대통고문 발표를 통해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발표를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에 대한 전면 파기 행위이자 북남관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는 특대형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총참모부는 대응책으로 실제적인 중대조치 시행 의사를 밝히며 ▲남북 협력교류 관련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 전면 철회 및 동·서해지구 군 통신 연락소 폐쇄, 개성공단 등 남북 육로통행 전면 차단 검토 착수 ▲남한 군의 심리 방송 재개 등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대해선 경고한 대로 무자비 대응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한 남북간 합의 완전 무효화 및 관련 모든 통신선 즉시 단절 ▲북측 해상분계선에 대한 침범행위 즉시 물리적 타격 ▲북측 영해·영공·영토를 통한 남측의 함선, 비행기 등 통과 전면 불허 ▲남한 당국자 및 당 관계자들 북한 출입 금지 ▲국방위 검열단 거부시 날조극, 모략극 정체 끝까지 밝힐 것 등의 7가지 입장을 발표했다.

● 軍 “통신선 유지… 당장 단절 않을듯”

한편 총참모부의 중대통고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날 개성공단의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오전 7시55분쯤 서해지구 경의선 군사통신망을 이용해 남측 인원의 출입동의서를 보내왔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관계자 505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갔고 638명이 내려왔다. 또 북한이 즉시 단절 및 폐쇄검토를 선언한 군통신선도 이날 저녁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통신선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폐쇄 검토 착수 등의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단절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5-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