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재개-대북제재 ‘투트랙’ 국면6자 모이는 유엔총회 분수령 될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한반도 정세의 기상도가 어떤 흐름을 보일 지 주목된다.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 천안함 이후 제재국면의 관성화된 흐름과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한데 뒤엉켜있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주말 테이블에 마주 앉은 북.중 정상이 과연 어떤 밑그림에 합의했고 이에 한.미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9월 한반도 정세의 물줄기를 가를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우선 외교가는 6자회담 재개로 대변되는 대화흐름이 추동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문제를 고리로 모종의 ‘빅딜’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에서다.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후계구도 인정과 경제지원을 얻어내는데 따른 반대급부로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선물’을 주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제시했던 제재해제와 평화협정 우선논의를 철회하고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중국에 ‘일임’했을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온다.경우에 따라 한.미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로 요구해온 일부 사항을 약속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토대로 관련국들을 상대로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재국면을 주도하는 한.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설 공산이 크다.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관련국 순방은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띄우려는 일종의 ‘길닦기’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화재개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한.미의 맞대응도 커질 태세다.

　당장 미국은 31일께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드라이브에 일시적으로나마 쐐기를 박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여전히 제재우위 쪽에 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아직 미국 정부 내에서 정책을 변화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카터 홀대’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대미 메시지에 대해 미국이 적지않은 불쾌감을 품고 있다는 관측도 한몫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핵담당 고위당국자들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천안함 후속대응 차원의 한.미 공조를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 이면에는 북.중이 이번 김정일 방중을 계기로 ‘결속’ 흐름을 보이는데 대한 반사적 대응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풀이가 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이후 외교적 대치전선을 형성해온 한.미 대 북.중 구도가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제재흐름과 대화재개 흐름이 혼재된 채 뚜렷한 정향성을 잡기 어려운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무게중심이 대화국면 쪽으로 이동하려는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도 당장은 대북 정책기조에 큰 틀의 변화를 주기 어렵겠지만 ‘새로운 접근방법’(fresh options)을 모색하는 흐름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대북문제와 관련한 고위급 회의를 소집,외부 전문가들과 전직 당국자들로부터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 정부로서도 상황에 따라 미.중간의 대화재개 국면이 조성될 것에 대비한 전략을 검토해야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점도 한반도 전체의 긴장완화 국면을 조성시켜야할 정책적 필요성을 낳고 있다.

　여기에 서해에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는데 맞서 중국군도 9월1∼4일 칭다오시 남동쪽 바다에서 실탄훈련을 진행하는 등 관련국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달 초순으로 예정된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회도 중국 방문을 마친 김정일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향후 행보를 알 수 있는 주요 이벤트이다.특히 권력승계의 속도와 북한내부의 변화가 주요 관심사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남북한과 미국,중국은 9월들어 빠른 속도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동북아 전략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6자회담 관련국들이 모두 모이는 9월 중.하순의 유엔 총회가 한반도 정세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