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맞은 동북아정세

북한 정권이 28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공식화한 것은 북한 내부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세습 공식화가 남북관계와 북·미, 북·중, 북·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다.

■ 남-북 : 권력누수 차단하기 강경입장 낼 수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로 남북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양상이다. 김정은은 물론, 측근으로 알려진 이른바 후계 구축의 핵심 엘리트들의 성향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뿐더러, 세습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도 탐색전을 계속 하는 등 안갯속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지난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등 대남 공세를 진두지휘했다는 설이 있는 만큼 대남 정책에 대해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보수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측근들에 의한 섭정체제나 당·군이 가세한 지도체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부 분란이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공세적인 대남·대외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는 남측이 주도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6월 내각총리로 임명된 최영림 등이 자립·주체 노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제라인이기 때문에 후계 구축 과정에서 선군정치라는 정치 메커니즘과 함께 경제는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도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측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북-미 : 北 비핵화 이행 봐가며 속도조절 예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의 권력 승계에도 불구하고 당장 북·미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옆에서 후계수업을 받는 과정에서는 특히 현재의 대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연구실장은 “김정은의 성격이 알려진 것과 같다면 김정일이 펴온 정책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이 후계승계를 공식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선군정치와 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동당의 중요한 행사에서 김정은이 당이 아닌 군부의 주요 지위에 오른 사실을 발표한 것은 놀랍다.”면서 “이는 현재 북한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근의 유화 제스처를 이어가며 북·미 관계 개선을 희망할 수는 있지만 북·미 관계는 남북관계 및 6자회담 재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의 진전 없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향후 권력승계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군부의 반응과 내부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진정성을 봐가면서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 북-일 : 체제 변화로 교착상태 풀리나 기대감

일본 정부는 28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인 정은을 군의 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정식으로 후계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향후 북·일 관계에 미칠 향배에 대해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은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이 대장으로 임명됐다는 보도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동향을 제대로 판별해 가고 싶다.”며 앞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납치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관계가 북한체제의 변화로 인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일본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뜻을 피력했던 것으로 밝혀진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양국 간 대화의 통로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아직까지 원칙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북·일관계가 물꼬를 트기만 하면 급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두 차례 방북을 통해 납치문제를 김정일 위원장과 논의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간 나오토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 등 외교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일 정상회담 카드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 북-중 : 대를 이은 우의… 경제 교류 활발할 듯

북한의 후계세습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관계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 들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 양국 간 우호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등 권력승계 연착륙에 공을 들였다.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지난달 중국 방문 때 3남 정은을 중국 최고지도부에 소개하면서 ‘대를 이은 우의 유지’에 대한 중국 측의 확약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28일 “중국 최고지도부는 북한의 안정이 자국의 핵심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내정 간섭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드러내진 않겠지만 후계 체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보이지 않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피폐해진 경제상황을 복구하는 게 ‘후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구 등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베이징의 또 다른 소식통은 “올 두 차례 방중 때 김 위원장이 시찰한 산업시설 등은 모두 중국 측이 안배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경험을 북한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