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 결심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 도움안돼”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5일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며 국제사회가 동일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1세기 핵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공동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지도부가 핵에 매달리는 것이 체제의 종말을 재촉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할 때 핵포기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회의론이 대세를 이루지만 나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핵 불포기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달려있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제재와 이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취하는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북 수교를 통한 안전보장과 함께 북한 경제의 회생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또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6자 회담이 재개돼도 비핵화 목표달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할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개발을 추구하는 개별국가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규범적으로는 북한과 같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한 경우 안보리의 특별입법 기능을 통해 강력한 비핵규범 속에 다시 묶어두고 이를 토대로 외교와 제재 수단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가장해 실제로는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고 때가 되면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NPT는 속수무책이었다”며 “NPT체제만으로는 21세기의 핵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규범적 접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핵주기 활동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 케이브스 미국 국방대 교수는 이날 오후 ‘NPT 체제와 아웃라이어 국가들’ 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재와 압박은 유인책과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머지 5개국이 북핵을 다루는데 유용한 수단”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중국이 북한의 붕괴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