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적 목표인 ‘2012 강성대국’ 실현을 위해서라도 비핵화가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북한을 설득,건설적인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13일 제안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KEI 주최 미주한인의 날 행사 특강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동력(dynamics)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우선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특사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은 ”핵문제 해결은 오로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며 우리는 다자.양자적인 다양한 접촉을 통해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6자회담의 어젠다는 매우 제한돼있다“며 ”비핵화 문제 외에 미사일,긴장완화,식량안보,인권문제 등도 다뤄져야 하며,이들 중 어떤 것도 6자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도발후 고조된 긴장의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 측이 제안한 긴급 6자회담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6자회담은 기존에 합의한 어젠다 외 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다“며 ”동북아 안보 메커니즘이라는 새로운 포럼을 만들어 수정된 방식으로 그 포럼에서 증폭된 긴장문제는 물론 안보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화 재개 방안과 관련,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의 결단에 의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도 가치가 있으며,대화는 본디 좋은 것으로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도 최선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2012년 강성대국 실현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접근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난해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는 듯한 중국의 입장은 용납할 수 없으며,북한 체제 불안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중국에 촉구하고,앞으로 나쁜 행동을 할 경우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받아온 지원을 얻지 못하고,중국의 대북 연료.식량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두려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미국은 중국이 그들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무조건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북한이 다른 선택을 내린다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거듭해서 ”북한의 2012 강성대국 건설 캠페인을 성공시키려는 열망은 더 긍정적인 남북관계와 비가역적인 비핵화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격침,연평도 도발 등 잇단 도발배경에 대해 △김정일 건강문제 △권력승계 절차 △화폐개혁을 비롯한 경제조치 실패 △국제사회 제재망 강화 △남북관계 악화 △미국 양자회담 거부 등을 열거하며 ”북한내 온건파들에게 긍정적인 징후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김정일 체제 주변으로 집결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군사적 방안을 택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그러나 ”강성대국 달성을 선포한 2012년으로 가는 길목인 올해는 외자유치와 경화 획득을 위해 북한으로선 외부 압력과 긴장을 감소시켜야 하고,권력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집중은 오히려 김정일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도발적일 것“이라고 최근의 유화 공세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두 차례나 중국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렸고,중국이 북한에 불쾌감을 표출했다“며 ”중국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이 올해는 평화적인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