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이종석·이재정 前통일장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장관이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열린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의 진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연임했던 정세현 전 장관은 “장기적 불안정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10년 이내에 김정은 후계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난으로 붕괴될 수 있다면 6600만명이 굶어 죽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시절 중국 사회주의가 붕괴돼야 했지만 폐쇄적 체제가 무너진 전례는 없다.”며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지속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왕조적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장자가 아닌 삼남의 권력 상속은 김정은의 지도력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라며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 유훈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대내외 정책을 자신있게 펴겠지만 지도력이 취약할 경우 대외관계도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정 전 장관도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제도화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장관과 이종석 전 장관 모두 “남북관계를 핵에 종속시키면서 MB 정부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상호의존성을 키우는 정책으로 북한 사회가 스스로 체제 한계와 불합리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우익 장관처럼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이가 정부 내에 있다면 북한도 대화 여지를 열고 강경 메시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차기 정부는 그동안 남북 지도자가 합의했던 6·15 및 10·4 정상선언을 복원하고, 내년 60주년을 맞는 남북 간 정전체제를 평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