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美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오바마 2기 대북정책 일부 변화 예상”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4일 “북한이 핵 문제에 매달려 있는 한 원하는 수준의 경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코리아글로벌포럼(KGF) 참석차 방한한 스나이더 연구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개선하려 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책의 한계점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 “가시적인 조치를 보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뒤 “북한이 경제 개선을 위한 모든 조치와 수단을 다 소모하고 난 뒤에야 미국이 주장해 온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정치적 도전으로 ▲군부 세력 사이에서의 잠재적 역풍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 ▲군부에 집중된 자원 흐름의 내각으로의 전환 등을 꼽았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제2기의 대북전략과 관련, “큰 흐름에서는 지속성이 있겠지만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같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분야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더 포용책을 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간 정책 협의와 정책 변화를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전반적인 한미 관계가 공고하기 때문에 대북 공조에서도 어려움 없이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족을 꼽으면서 “6자회담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관계의 향후 전망에 대해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 속에 있다”면서 “오바마의 대중 정책은 중국을 포용하고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미국과 정책적 이익이 유사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한국이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