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조치’ 시기 주목…무한정 늦추지 않을듯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에 북한이 사흘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예고한 ‘중대 결단’이 언제 실행될지 관심이다.

지난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은 북한이 가동중단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지금처럼 회담제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 늦어진다면 우리 측이 요구한 재발방지 방안을 북한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입주기업의 피해가 점점 불어나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과 29일 북측에 보낸 정식 통지문에서 최대한 조속한 응답을 요구한 점은 ‘중대 결단’의 실행 시기를 무작정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보인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개성공단 출입 차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북측의 응답 시한으로 단 하루를 주고 이를 거부한다면 ‘중대 조치’를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하루 만에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철수 방침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번에는 당시처럼 응답 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정부가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판단이 들면 언제든 선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는 8월로 넘어가면 당국간 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을지연습이 열리는 다음 달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전쟁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측은 이에 대한 비난 수위를 점점 높여갈 태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8월이 되면 입주기업인들이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UFG가 있어 당국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단전과 책임 배상 요구로 시작되는 중대 조치에 신속히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