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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장관 3인이 보는 새해 남북관계 전망은

외교안보장관 3인이 보는 새해 남북관계 전망은

입력 2014-01-02 00:00
업데이트 2014-0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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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관계 개선’ 언급에 신중…”화전양면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장관 3명은 2일 남북관계의 진전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게(남북관계 개선이) 현실로 될지 안될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런 표현을 갖고 뭘 제의했다고 해석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본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날 간부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처럼 신중한 기류가 강한 것은 ‘학습 효과’ 때문이다.

북한은 과거 신년 메시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대립 국면 청산 등을 강조해놓고도 실제 이와 상반되는 도발적인 행동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나라의 분열 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언급, 대남 유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다음 달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내내 ‘6자회담 사멸, 정전협정 폐기’ 등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전쟁 위기감을 극대화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 있던 2010년에도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언급했지만, 그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 내에서는 오히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강조하면서도 대남 비난을 지속한 것이 남북관계의 긴장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강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내부가 어렵거나 외부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내부 개선을 하고 유화책으로 나왔지만 내부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정부 내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장성택 처형이 북한 도발 가능성뿐 아니라 김정은 체제는 물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고도의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김정은의 신년 대남 메시지가 작년의 ‘대립 국면 청산’에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선제적인 대화 제의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류 장관은 “북한과도 보조가 조금 맞는 것 같지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상황이 어떻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고 갈 길이 멀리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약속을 하고 그것이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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