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산상봉 제의 왜

24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전격 제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 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한 호응의 성격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한 지 18일 만에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북측의 중대 제안에 대해 ‘위장 평화공세’로 인식했던 우리 정부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한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위해 2월 말부터 시작되는 한·미 군사훈련에 앞서 긴장완화 국면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촉구한 국방위원회의 지난 16일 ‘중대 제안’에서 밝힌 ‘실천적 행동’을 구체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이날 북한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비핵화 조치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조건 없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가운데 북한이 가장 인도적이고 논란이 적은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산상봉이 잘된 후, 금강산 관광도 조건만 맞으면 재개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북한의 통지문은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함부로 흐려놓은 남측의 불미스러운 처사로 중단됐다”며 지난해 9월 상봉 무산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전체적인 문장의 수위는 온건함을 유지했다. 같은 날 새벽에 우리 정부에 보낸 공개서한의 수위도 마찬가지로 유화적이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남북 경색국면을 타개함으로써 미국과의 적대 관계 해소와 최근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개선하자는 다목적 카드로 보인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고 남북 간 예방적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야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날 언급하지 않은 점은 향후 전망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북한에 원하는 ‘진정성’이 충족됐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압박을 수용한 모습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북측이 선제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진정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