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학술회의…”北, 사이버 등 비대칭전력 도발 매달릴 것”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맞서 더욱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1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사이버 공간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연 학술회의 발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작 인원은 정예 요원 1천500여명에 지원 요원까지 합치면 3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휘자동화국을 두고 한국군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해킹, 역정보·허위정보 확산 등 사이버전을 연구·실행하고 있고, 정찰총국은 110연구소 등 부서를 설치해 한국 각 영역의 전략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가공공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원장은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 총 153개의 대남 심리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 북한에서 운영되는 것은 12개, 해외에서 운영되는 것은 141개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통전부가 전담 ‘댓글팀’을 두고 남한 내 여론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북한이 인터넷 공간을 체제 선전, 대남 정보 수집, 심리전 등의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향후 국가안보망과 군사망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전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산재한 사이버 안보 관련 부서들을 조정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희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껏 이뤄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자체의 파괴력에 의한 남한의 손실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이상의 전략적 의도가 있다”며 “위협의 본질은 남한 사회 전체를 일시에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의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쟁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주체를 만들고 전문가 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은 한미 연합전력과 전면 대결시 체제 존립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자신들의 소행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비대칭 전력에 의한 도발에 더욱 매달릴 것”이라며 “사이버 도발이야말로 자신들의 소행을 숨기고 적은 비용으로 우리 사회에 혼란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