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大 학보, 유휴화폐 동원해 재정 확충 강조

국제사회의 오랜 경제제재로 고립을 면치 못하는 북한에서 기관·주민들의 ‘장롱 속 현금’ 동원이 재차 강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14년 1호·1월20일 발행)에 실린 논문 ‘김일성-김정일 주의에 의하여 밝혀진 재정관리의 기본방향과 자금문제 해결 방도’는 방대한 국방·경제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유휴화폐 자금의 동원’을 들었다.

논문은 “일부 화폐 자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나 유통통로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기관·기업소·주민들의 수중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유휴화폐 동원은 국가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보충적 원천으로 재정수입을 늘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은행을 통해 모든 기관·기업소의 유휴화폐 자금을 장악하고 저금·보험을 통해 주민 유휴화폐를 동원해야 한다”며 “은행은 유휴화폐 자금을 수중에 집중시키고 이를 대부공간을 통해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논문은 “자금 문제 해결을 다른 나라의 원조에 의존하면 금융적 예속을 면할 수 없다”며 유휴화폐 동원은 외자 유치에 앞서 국가적 목표인 ‘자립 경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북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축을 통한 기관·주민들의 유휴화폐 동원을 강조해왔지만, 국가에 소득이 공개되고 돈을 되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주민들은 저축을 꺼려왔다.

최근 북한 학계가 ‘유휴화폐 동원을 통한 재정 확충’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지난해 말 김정은 체제가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개발구 사업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러시아·중국 등 우방과의 교류 확대를 꾀하는 북한이 내부 자원에까지 다시 눈을 돌릴 만큼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에 축적된 유휴화폐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10여년 전 성과가 미진했던 정책인 상업은행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2006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했지만, 실제 상업은행을 운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휴자금 동원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화가 진행돼 주민들 사이에서 자금이 축적되고 있음을 국가도 인정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업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