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긴장지속’ 갈림길…한중 정상회담 이후 정세 주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한동안 중단했던 무력시위성 움직임을 재개했다.

북한은 사거리를 연장한 300㎜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이어 사흘 만인 29일 새벽에는 사거리 500㎞의 스커드 미사일 2발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다시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시위성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나, 그 이후에는 추가 움직임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다시 재개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내주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잇단 발사가 북한 방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한 우회적인 불만의 표현이자 한중정상회담에서의 북핵문제 논의를 앞두고 압박하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국면 마련의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일단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 동향으로 4월부터 조성된 긴장 수위는 다시 내려간 상태다. 5월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이른바 ‘유사 안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화와 도발 신호를 혼재해 보내고 있는 북한의 태도는 시 주석의 방한 전후 좀 더 명확해질 것이란 게 정부 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9일 “북한으로서 시 주석의 방한은 상당한 숙제”라면서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 도발로 나타날지 다른 창의적인 방안으로 나타날지는 봐야 할 것으로,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달 3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대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와 함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시 주석의 방한 뒤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북중간 고위급 교류도 한반도에서 대화 추동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연습 때까지 한반도에서 분명한 대화 국면이 조성되지 않으면 을지연습을 계기로 다시 한반도 정세느 긴장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얼마나 여지를 만드느냐가 정세 변화의 폭과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