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돼야 개성공단 3통 논의” 통지문

북한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앞으로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단을 직접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전단 문제를 ‘연결고리’로 남북 대화에 나설 의향을 보이는 한편 자신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지난 13일과 15일 북한이 국방위 명의로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위의 대남 전통문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중단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 군대의 보복조치를 유발시킬지 모를 일”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4일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우리 체제의 특성상 법적 근거 없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북한 국방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청와대에 전통문을 보낸 날 다른 채널로도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남북 고위급 접촉 대변인 담화로 고위급 접촉 개최 이전에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측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장 명의로 “(개성공단) 질서 위반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전단이 중지돼야 3통 회담도 재개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3통 문제와 대북전단을 연계한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도 남북 관계 전반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통해 개성공단은 정세 영향 없이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북측이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무관한 사항을 들어 대화에 호응해 나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재가동 1년 등 현재 남북 관계 상황에서 ‘고리’를 계속 걸면서 남측에 공을 던지는 모습”이라며 “남측이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