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1주년… 세력 다진 김정은

김정은 체제 초기 후견인 역할을 했던 고모부 장성택 처형은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 북한이 나열한 그의 죄목 중 ‘불경죄’는 곧 ‘역린’(逆鱗)을 의미한다. 최고 존엄의 권위에 도전한 장성택의 행위는 용납받지 못했다. 장성택이 처형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인 12일 김정은 정권의 권력은 일시적이나마 공고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북한 내에서 불고 있는 ‘장성택 그림자 지우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인적개편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보 당국은 지난해 말에 북한 당국이 장성택 연관자들을 제한적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장성택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솎아낸 것이 아니라 내부동요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성택 처형 후 석탄·금속 관련 인사 교체

실제 장성택 측근들로 알려진 당 행정부 부부장들인 리용화, 장수길이 처형됐고 또 친·인척인 전용진 전 쿠바대사와 장용철 전 말레이시아 대사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택이 관여했던 주요 외화벌이 사업인 석탄·금속 관련 인사들도 내각에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약 55%에 가까운 대의원이 바뀌면서 ‘장성택 잔재 숙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성택 세력의 몰락과 대조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신진 세력이 부상했다. 대표적으로 한광상 재정경리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변인선 제1부총참모장, 리병철 전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시대의 권력 강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적 변화로 볼 수 있다”면서 “장성택 사건을 ‘현대판 종파집단에 대한 숙청’으로 규정하며 권력 안정화를 추진했다”고 진단했다.

●장성택 주도 북한 이권 사업의 향배는?

지난해 12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장성택이 이권에 개입해 타 기관의 불만이 고조됐고, (이와 관련한) 비리 보고가 김정은에게 올라가 장성택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라며 “당 행정부 산하 54부를 중심으로 알짜 사업의 이권에 개입했는데, 주로 이는 석탄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가 장성택 재판 판결문에서 “부서와 산하 단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나라의 전반 사업을 걷어쥐고 중앙기관에 깊숙이 손을 뻗치려고 책동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0년 국방위원회 산하에서 당 행정부로 이관된 54부는 북한 내 외화벌이에서 알짜 사업인 석탄 수출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당과 군부에서 이 이권사업을 양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당과 군이 54부를 분산해서 장성택 이권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중국에 있는 무역회사의 명칭이나 사장이 계속 바뀌고 외화벌이 기관이 당에서 군으로, 군에서 당으로 이관된 것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내 주요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인 수산·양식사업권도 당 기구 산하에서 군 관련 기관으로 이동한 정황이 나타났다.

●평양 10만호 사업 등 주요 사업 대부분 좌초

장성택이 주도하던 사업들도 전면 개편 또는 중단됐다. 장성택이 주도하던 평양 10만호 건설 사업도 김정은의 ‘전시성’ 사업으로 대체됐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2만호 건설에 그쳤고 자금 부족으로 중단됐다. 김정은은 이 사업 대신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평양 육아원 애육원 ▲김책공대 교육자 살림집 건설 등 ‘선심성’ 사업에 치중했다.

장성택이 실권을 쥐고 있을 당시 추진했던 각종 경제 프로젝트는 명칭이 바뀌었다. 김정은은 올 2월 6개 신규 경제개발구를 발표하면서 신의주 경제지대의 명칭을 특수경제지대에서 국제경제지대로 변경했다. 지난 8월에는 장성택과 관련된 공장인 대동강 타일공장을 천리마로 바꾸고, 승리윤활유공장을 천지로 개칭하는 등 장성택 지우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 ‘포스트 장성택’은 없었다”면서 “장성택이었으면 가능했을 사업이 좌초되는 단면에는 북한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김정은은 경제 살리기보다 ▲미림승마장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등 개인의 치적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집권 이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조치나 공장 경쟁력 제고 방안 등 경제 성장과 관련한 이렇다 할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장성택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시성 사업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나라의 자원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매국행위”를 내세워 북·중간 경제교역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북·중 교역의 파트너인 중국 입장에서는 졸지에 헐값에 북한 자원을 매집하는 ‘파렴치한’이 됐다. 장성택 처형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3일 홍콩 대공보는 사설에서 “역사적 시기마다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달랐지만 가장 큰 요구는 ‘북한의 안정’이었다”며 “장성택 사건은 중국에 있어 북한에 존재하는 불안정 요소가 한국보다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중국의 국가 이익에 손실을 줄 주요인은 북한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공보의 예측도 북·중관계의 냉각기가 1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 지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북·중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실망을 넘어 불편한 관계로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실세로 통하던 장성택이 처형된 후 북·중 간 정치분야 교류가 크게 줄어들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매년 북·중이 고위급 인사를 교류했는데 장성택 처형 이후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김정일-후진타오 시절 1년에 45회 정도 이뤄지던 정치교류가 장성택 처형 이후 3분의1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중국 류젠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 방북에 이어 3월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중국 정부 인사의 북한 방문은 끊긴 상태다. 또 북한과 중국은 1년에 5~6차례 군사교류를 했지만 올해 군사 교류는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중이 추진해 오던 경협 프로젝트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장성택이 주도하던 나선·황금평 특구 개발사업은 답보상태”라고 밝혀 변화된 북·중관계의 민낯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북한 내 엘리트들 보신주의 팽배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에서 엘리트들의 체제수호 의지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른바 ‘운명공동체’ 의식은 김정은 3대 세습체제로 넘어오면서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성택 숙청 이후 무자비한 공포통치가 지속되면서 간부층 내부에서 신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권력층의 비리와 보신주의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의 측근들조차 장성택 처형의 주된 죄목이 ‘김정은 권위훼손’이었다는 점을 의식해,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면서 충성심 과시에 급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 간부층 내부에서 ‘복지부동ㆍ면종복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일부 내각 간부는 ‘경제파탄’을 지적하며 김정은이 10년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