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치적이거나 북한 정권이나 실력자들을 배불리는 일도 아닌 문화재 발굴에 필요한 장비까지 유엔 승인을 미리 일일이 받아야 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촘촘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간 인적 교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물자나 재화가 오가려면 무척 까다로운 제재 면제 사유를 스스로 증빙해야 한다.
개성 만월대는 북한 국보 122호로 지정돼 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7년부터 지난해 10~12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고려의 정궁(正宮)인 개성 만월대 발굴 조사를 벌였다.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중단됐다가 재개됐다를 반복했다. 궁궐터 25만㎡ 가운데 서부건축군 3만 3000㎡ 조사를 마쳤으며 1만 9000㎡에 마흔 동의 건물 터와 축대 두 곳, 대형 계단 두 곳, 금속활자 등 유물 1만 6500여점을 확인했다. 2015년 10~11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기념전도 개최했다.
앞선 공동 발굴 조사 때 한국과 미국 정부의 협의가 잘 안 돼 기계류를 반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작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부상자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협의회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연 결과 이렇듯 발굴 작업의 효율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이 선뜻 이들 장비를 받아들여 나머지 궁궐터 조사를 함께 벌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지난 2월과 지난달 초에 북쪽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 실무 협의를 갖자고 잇따라 제안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내 화상상봉장 13곳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착수했지만 북한과는 아무런 접촉도 못하고 있다. 또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도 장비 대부분이 유엔 제재 대상이라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타미플루와 같은 의약품, 밀가루 같은 인도적 지원도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실정에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백화점식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공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만난 대북정책 전문가는 “상대 마음도 살펴야 한다. 집 앞에 잔뜩 몰려와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겠다고 하면 가장으로서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으냐”고 되물었다. 일리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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