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남동쪽 창린도서 사격지시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를 찾아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위반하는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통상적인 동계 군부대 현지지도로 보이지만 김 위원장이 9·19 군사합의를 의식하고 사격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측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공표한 연말까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소강 국면이 이어지자 한미를 압박할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국방부는 북측의 해안포 발사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도 밝히지 않아, 해당 사안을 사실상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콩창고와 취사장 등을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고 해안포중대를 찾아 사격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남측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북한 매체 보도 기준) 낙하산 침투훈련을 시찰하고, 16일에는 2년 만에 전투 비행술 대회를 참관한 데 이은 통상적 군 시찰로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시찰 지역을 서남 접경지역으로 정한 것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만들면서 서해 해상에서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충돌을 막기 위해 포사격을 중지하자는 내용을 집중 논의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창린도가 9·19 군사합의에 적용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창린도는 광복 이후 38도선 이남에 위치해 남측 영토였지만 6·25전쟁을 거쳐 정전협정에 따라 북측 지역이 됐다.나아가 연평도 포격 사건 9주년인 23일에 맞춰 김 위원장이 서남 접경지역 부대를 찾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이달 들어 금강산 국제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한 데 이어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남북 대화 중단 국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핵심 성과로 꼽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 큰 성과가 있었지만, 북측이 이조차 북미·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어쩌면 남북 관계를 이어 주고 있는 남은 마지막 고리를 끊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말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 대화가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남측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향해 안전보장 카드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가 북한의 해안포 발사 사실을 먼저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바로 공개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언론매체를 통해 해안포 사격을 먼저 보도하고 언론 질의가 이어지자 그제야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군 관계자는 “보통 해안포 발사의 경우 자체적인 교육훈련의 목적도 있어 전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북한이 군사합의를 처음 위반한 것과 같은 중대 사안을 먼저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해안포의 사격 날짜나 제원, 발사 방향, 탄착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해안포를 쏜 사실을 숨기다 북한이 먼저 공개하니 마지못해 기본적인 입장 정도만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북한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북한에 항의 통지문을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