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교복비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는 5일 국민이 전달한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정리해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선정했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1일부터 휴대전화로 국민에게서 정책공약을 제안받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날까지 12만5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1분마다 두 건씩 정책제안이 나온 셈이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선대위 전략본부팀은 15명의 모니터 요원을 투입해 접수된 문자 메시지를 정리해 문 후보에게 매일 보고했으며, 이 가운데 10대 공약을 선정했다.

10대 공약 가운데 1번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선정됐다. 15세까지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6살까지의 이른둥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약으로, 발표일이 어린이날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2번 공약으로는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및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꼽았다.

3번 공약은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으로,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문 후보 측은 “‘교복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교복가격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실시 및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는 것)’ 처벌 강화가 4번 공약으로 선정됐고, 취업 및 인사평가 시 학력증명서 제출이나 학력기재를 금지토록 하는 학력차별 금지 공약이 5번 공약으로 선정됐다.

또 ▲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 사업화되지 못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공특허로 관리하는 ‘청년 특허은행’ 설립 ▲ 청년들의 월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도미텔(공공 연합 기숙사)’ 설립 ▲ 지하상가 공기 개선책 마련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선대위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발표한 국민공약은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에 발표한 공약들과 함께 새 정부에서 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