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쌍끌이 드라이브’ vs 野 ‘세월호법’ 연계 가능성도

당청이 7·30재보궐 선거 이후 내놓은 첫 합작품인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처리’ 드라이브가 입법성과를 내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곡절을 겪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1일 투자활성화·주택시장 정상화·민생안정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법안 19건을 발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약속이라도 한 듯 새누리당이 바통을 받아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같은 내용을 되풀이 강조하며 뒷심을 보탰다.

경제살리기 기치로 재보선을 압승한 자신감을 토대로 여권이 서민경제 살리기·국가대혁신에 ‘쌍끌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두고 세월호특별법의 처리를 미룬 채 정부·여당의 뜻만 이루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협조 불가’ 방침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새정치연합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개 법안은 모두 여야의 정쟁이나 정파적 이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법안들이며,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회복 국면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더 나아가서는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는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야당의 어떠한 노선이나 이념과는 전혀 무관하니 제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이중 일부는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또 일부는 상임위를 통과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야당도 실무적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념적인 요구를 하며 버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용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통과가 보류된 법들을 이제 와 내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자기들 뜻만을 밀어붙이고 세월호 특별법은 잊자는 얘긴가”라고 정색을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의 상당수에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다. 특히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보선에서 경제활성화를 앞세운 새누리당에 완패한 새정치연합이 완고한 태도에서 한 발짝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생을 살리라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선거에 졌다는 평가를 받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야당이 원하는 법안과의 패키지 처리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