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상태 朴정부, 文정부보다 예산 더 많이 쓴 이유는

탄핵 상태 朴정부, 文정부보다 예산 더 많이 쓴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01 10:31
업데이트 2017-10-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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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초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8월까지 넉 달간 집행한 예산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탄핵 상태였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쓴 예산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에서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집행한 예산은 총 211억 6300만여원으로 한 달 평균 52억 9000만여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1∼4월 사이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집행한 예산은 총 232억 200만여원으로 현 정부보다 20억원가량이 많다.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58억원가량이다. 항목별로 분류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의 청와대보다 돈을 덜 썼음을 알 수 있다.

기본경비만 놓고 보면 5∼8월에 청와대에서 집행한 예산이 42억 6900만원 정도로 한 달 평균 10억 6700만원가량을 썼다. 1∼4월에 청와대가 쓴 기본경비는 총 54억 500만여원으로 한 달 평균 13억 5100만여원꼴이다.

인건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5∼8월에 집행한 인건비는 총 104억 6700만원 정도로 한 달 평균 26억 1600만여원이 집행된 셈이다. 1월에서 4월 사이에 집행된 총 인건비는 이보다 8억원가량 많은 112억 1200만여원이다.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28억 300만원 정도다.

8월까지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전임 정부 청와대가 예산을 허투루 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에는 1, 2월에 진행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돼 인건비 지출이 많았고 4월에는 청와대 직원 복지시설인 어린이집 2분기 경비 지원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후 전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던 인력이 빠져나간 후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지출이 덜했던 만큼 전체적으로 현재 청와대가 쓴 돈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생활비도 대통령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며 특수활동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면도 있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면서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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