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민생행보 첫 번째 성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31일 첫걸음을 떼면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불발로 휘청거렸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모처럼 숨통이 트였다.

취임 직후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고 특히 지난 연말부터 경제·민생 행보를 펼치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첫 번째 가시적 성과를 손에 쥔 것이다.

또한 최근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설화(舌禍)’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설 연휴를 앞두고 모처럼 ‘굿뉴스’가 전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보다 성숙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 노사와 기업에 어떻게 상생할지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를 향해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포용국가의 노둣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노사상생형, 사회대통합형 일자리 모델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가 노·사·민·정의 합의를 이끌어 노동자 임금을 낮춰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회임금’인 주택·교육·의료 등 공동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지난달 5일 타결 직전 무산되는 등 산고를 겪었지만 결국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을 청와대는 높게 평가한다. 문 대통령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역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의 합류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광주형 일자리에는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배제된 터라 향후 경사노위가 정상화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