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법안 13일 처리 합의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6일 ‘재난’ 수준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동 시행하는 안과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안을 협의하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공동 인공강우 실시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 먼지가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서해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은 전날 문 대통령이 환경부 긴급보고를 받으면서 지시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지원하거나 중국과 인공강우 등 공동협력을 하는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전기차를 제외한 청와대 업무용 차량 및 직원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을 금지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한중 공동대응이나 추경, 노후 화력발전 조기폐쇄 등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해 가용자원을 ‘올인’한다는 점을 알리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물품은 예비비를 빨리 집행하도록 의견을 모았고,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