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등 법안 패키지 처리 시급”
바른미래·평화, 내부 반발 기류도 변수
한국 “좌파독재 수명 연장 입법쿠데타”
심상정 “국민, 계산방식 필요없다” 논란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8일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으려 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안이 나오며 속도가 붙는 듯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이 각 당 내부 반발에 부딪혀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의 상황을 살펴본 뒤 추인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 출신이 패스트트랙 공조에 제동을 건 탓에 의총도 열지 못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출신 원외위원장 10명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 당 국회의원이 모두 한마음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의총을 열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회의 도중 일부 의원이 자리를 뜨면서 논의를 이어 가지 못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 들어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가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의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3법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이 합의한 희대의 권력 거래를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7일 비례대표 배분 산식을 알려 달라는 질문에 “컴퓨터를 할 때 그 안에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알 필요가 없듯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알 필요 없는 기형적인 제도를 왜 만들겠나.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 잡는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나”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전문가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 말을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