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서 추경 신속처리 촉구 “혁신적 포용국가 가속페달 밟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집권 3년 차 확장 재정 및 이를 위한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고용 확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세종시에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재정 운용 방향·전략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등 2년간 성과를 언급한 뒤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자영업자, 고용시장 밖에 놓인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 재정악화론을 겨냥해 “우리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우리 경제·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멈춰 선 국회를 향해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큰 그림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정착을 위해 세종시에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